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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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      款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정관

[ 제정 2011. 8. 29 ]

[ 1차 개정 2012. 6. 26 ]

[ 2차 개정 2013. 2. 21 ]

[ 3차 개정 2014. 2. 24 ]

[ 4차 개정 2014. 8. 16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제2 조(목적)

 본 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각장애인 및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을 보조하며, 교육환경의 개선과

 발전을 추구하며, 성숙한 사회인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 조(사무소의 소재지)

 1.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 협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부 사무소와 시․군․구에 지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 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시각장애인 학습 환경 개선 및 보조사업

 2. 통합교육 구현 및 장애 인식 개선사업

 3. 시각장애인의 학습 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각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상담사업

 5. 시각장애인의 평생학습 지원 사업

 6. 시각장애인의 직업능력 개선 및 다원화 추구사업

제2 장 회   원

제5 조(회원자격)

 제2조의 설립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가족, 시각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 및 만 20세 이상의 비장애인으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비와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거주지 및 신변에 관련된 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본회로 연락하여야 한다.

 2. 회원의 권리

 ①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회원은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회합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의결권을 갖는다.

 ② 건전한 안건을 해당 임원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 협회로부터 회원에게 부여되는 공익권을 갖는다.

제7 조(회원의 자격상실)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항의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를 탈퇴한 때, 단 탈퇴시 이미 납부한 회비, 부담금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사망하였을 때

 3. 징계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제8 조(회원의 상벌)

 1. 이사장은 본 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상신 및 자체표창을 할 수 있다.

 2.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징계할 수 있다.

 ①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②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협회와 회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불의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 또는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징계의 종류를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한다.

 4.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 장 임 원 및 조 직

제9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협회의 임원은 이사 15명과 감사 2명으로 한다.

 2. 제1항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 조(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 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총회에서 선임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 조(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4. 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의 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13 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별도 규정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4 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5 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직급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13. 2. 21. 변경>

제16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7 조 (고문 및 위원)

 1. 본회 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고문과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그 밖의 필요한 위원회 및 후원회는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 장 총  회

제18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 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 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 조(의안)

 1. 각 지부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을 총회 30일전까지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안은 이사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제22 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 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 장 이 사 회

제24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본 협회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지부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 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 조(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직급연장자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29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 장 지 부 

제30 조 (지부 등의 명칭 및 사무소)

 1. 협회는 제3조의 지부 외에 각 시 군 구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부의 명칭은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각 도지부라 칭하며 지회의 명칭은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시 군 구 지회라 한다.

 2. 지부 및 지회의 사무소는 각 시 도청 소재지와 시 군 구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 조 (지부회칙)

 1. 지부는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중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지부에서 분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부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중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2 조 (보고의무)

 1. 지부는 지부의 임원 또는 소속지회의 임원의 조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중앙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중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지부는 회원의 정기신고, 이동상태, 소원 및 징계사항 등을 지체없이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부는 임원명단과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 및 총회회의록을 지부총회종료 2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부는 협회에서 지시한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33 조 (지도감독 및 지원)

 1. 지부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협회의 입회금, 연회비, 공제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그 증빙자료와 함께 1개월 이내에  30%를 본 협회에 송금하여야 한다.

 2. 협회는 지부의 회무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3. 중앙회 이사장은 지부에 분규가 있을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 및 해당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해당지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협회는 지부에 예산 및 기타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 장 재산 및 회계

제34 조 (재산의 구분)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3. 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②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5 조 (재산의 관리)

 1. 제34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협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6 조 (재산의 평가)

 본 협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7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1.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법인 홈페이지(www.kbfa.or.kr)에 14일 이상 게시하며 연간기부금 모금총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에 3월말까지 법인 홈페이지(www.kbfa.or.kr)에 공개한다.

제38 조 (회계의 구분)

 1. 본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9 조 (회계원칙)

 본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0 조 (회계연도)

 본 협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본 협회의 재산은 협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본 협회의 설립자

  ② 본 협회의 임원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④ 본 협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3 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8 장 보   칙

제44 조 (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5 조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6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

제47 조 (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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